"핵능력 축소하고 회담? 북한 셈법 안 맞아"
"페리프로세스 부활 쪽으로 한미 협의 해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0일 북한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을 하면 바이든 정부가 강경한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3월에 예년처럼 한미연합훈련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정권 초부터 북한을 달래는 식으로 나갈 수 없고 굉장히 강경한 정책으로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 핵 능력 축소를 전제로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핵 능력 축소라는 것은 협상의 결과로서 출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셈법으로는 안 통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말기 대북 관여 정책인 페리프로세스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한미가 대북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단계적 보상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의장은 “1999년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에 가서 합의를 해온 소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있다. 일명 페리프로세스라고 한다”며 “그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면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2단계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또 다른 보상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북일 수교, 북미 수교까지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3단계 접근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페리프로세스는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록 20년이 넘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리바이벌(revival·부활)시킬 수 있다면 좋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한미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바이든 내각이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기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대외관계에서 북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렇게 비중이 다른 문제를 놓고 미국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팀들을 만나겠다고 했으니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12월쯤 미국을 갈 것 같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 상대역이 없다. 그러나 미국 조야, 특히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이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대북 조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한 발 앞서가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