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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드루킹’ 이어 또 자책골?…‘특활비’ 슈팅 靑으로

입력 | 2020-11-10 14:56: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가 거센 역풍으로 변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를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벼르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지도 보겠다”라고 한술 더 떴다.

그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장이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 해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며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이런 식의 광인전략(Madman Strategy)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하고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며 “여당의 날치기로 결국 이뤄지지 못했는데 전체 다 조사해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이외에 특활비를 쓰는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 모두 조사해 특정 인사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번 검증으로 혈세가 깜깜이로 쓰이는 악습도 뿌리 뽑고 투명한 경비 운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2021년 깜깜이 업무지원비가 대거 반영된 상태”라며 “애초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수 없는 특활비가 86억 원, 이름만 업무추진비고 직책 수행 경비 등 국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국민 혈세가 60억 원, 총 146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