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 뉴스1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58% 올랐다는 시만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과거 정부 9년과 비교해 상승액 규모가 4.5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시세와 공시가격 정권별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22개 단지 6만3000세대를 대상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정부 발표 공시가격 등을 비교 분석해 발표됐다. 조사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 1월까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2281만원에서 2625만원으로 334만원 상승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531만원이 올라 올해 1월 기준 4156만원으로 조사됐다. 문 정부 3년 간 상승액은 앞선 정부 9년의 4.5배다.
연간 상승액으로 비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약 38만원이 오른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약 510만원씩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13배나 가파르게 오른 셈이다.
이를 대입하면 서울지역 전용면적 59㎡(약 25평)아파트는 2008년 5억7000만원에서 10억4000만원으로 4억7000만원 올랐다.
강남의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 1평(3.3㎡) 기준 지난 2008년 3798만원에서 2020년 7047만원으로 3249만원 상승했다. 이 중 2652만원은 문 정부 3년 동안 올랐다. 이는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액 597만원의 4.4배에 달한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지난 12년 동안 1381만원 상승했다. 이 중 문 정부 3년 동안 1201만원이 올랐다. 이는 앞선 정부 9년 동안 상승한 180만원와 비교해 6.7배 높은 수치다.
문 정부 3년간 공시가격도 급속히 상승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2008년 1740만원에서 현재 2980만원으로 1240만원 올랐다. 이 중 문 정부 3년 동안 1138만원이 올라 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62%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14%, 공시가격 상승률을 39%라고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와 아파트값은 44%P, 공시지가는 23%P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통계가 조직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