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전 의원.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방안에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미쳐버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는데 담보대출은 묶어놓아 돈 없으니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올렸다.
이어 “신용대출도 안 된다면 뭘 어쩌라는 거냐. 풍선효과로 지방집값도 급등한다더라. 결국 목돈 없는 젊은이들은 집 살 생각말고 정부가 임대주택 지어주면 감지덕지 가서 살라는 거냐”고 분노했다.
또 “한마디로 돈 없는 자들은 언감생심 희망도 갖지말라는 것이니, 그들이 평소 외치던 약자 가지지 못한 자 운운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자 위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라. 더이상 집값 올리지 말고 국민들 고통에 밀어넣지 말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롭게 바뀐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그로부터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대출이 약 2주 안에 회수된다.
이 조치는 신용대출을 끌어다가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고소득자의 ‘투기 수요’를 잡고, 신용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