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건소 직원에 난동 부린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권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신체 접촉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김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당시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당시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검사 조치를 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보건소 직원들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가 직접적인 포옹이 아닌 포옹하듯이 팔에 접촉한 것이지만, 공무원들의 출동 경위와 공무 내용 등을 볼 때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 혼자 탑승한 차량에서 침을 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많고, 사건 당일 보건소 공무원들과 함께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이후 관련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지난 8월 17일 포천시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하는 보건소 직원들과 접촉하고 자신들의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A씨 부부는 이튿날 2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자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차를 끌고 인근 병원으로 가기도 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