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이 일어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 특활비에 대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여지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적 없다”며 “(법무부가)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검토를 지시했다가 참여연대, 민변 등으부터도 비판을 받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을 말한 게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낼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