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백지화]총리실 검증위 “근본적 검토”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제시한 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검증위는 안전과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등 4개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안전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국토교통부가 추진했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는 김해신공항에서 신설되는 활주로 주변의 오봉산과 임호산 경운산 등을 그대로 두고 그 대신 ‘V자형 활주로’를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었다.
시설운영·수요 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의 입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김해신공항 여객 수요를 2056년을 기준으로 2925만 명으로 추정했는데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래 수요 변화를 고려할 때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거나 활주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성은 떨어진다”면서도 “입지 여건 자체가 여객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항공기를 이동시키거나 유도하는 일부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소음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운항 시 피해 가구 수를 다시 정확하게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심야 운항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한 수준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항공기 최고 소음으로 계산)에서 엘디이엔(Lden·항공기의 평균 소음으로 계산)으로 변경되는 만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서도 엘디이엔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조류를 위한 대체 서식지 조성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관련된 구체 자료가 없는 만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 훼손을 분석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