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마냥 정부 정책이 부침개처럼 뒤집혀"
"신공항, 수요·환경·비용편익 관점서 장기 심사를"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 신공항 드라이브에 대해 “도대체 ‘묻지마 4대강’과 ‘묻지마 가덕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지난 종합심사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가덕도 신공항을 묻지마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김해 신공항(확장안) 백지화 발표 후 여권이 기다렸다는 듯 가덕 신공항을 띄우는 것을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수요예측부터 다시 시작하여, 환경파괴문제, 비용편익 분석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집권여당의 ‘묻지마 가덕도’ 추진에 깊은 우려를 다시 보낸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선 “공정경제3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심지어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은 곧 배진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노동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포함된 가칭 ‘진짜 공정경제 3+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빈손 종료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정치대결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됐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