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감사 직권남용’ 혐의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착수…고발 6일만에

최재형 감사원장. 2020.11.16/뉴스1 © News1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정당이 최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18일 배당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월성1호기 폐쇄 감사 과정에 부정적 의견을 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월성1호기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 원장 등이 월성1호기 감사에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를 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고 월성1호기는 안전하다는 ‘친원전’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에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해 강압적 조사를 하거나 문답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도 고발장에 적었다.

최 원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