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캠퍼스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는 법정”이라며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윤 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과 대구·부산·광주지검 각 청 기획검사 및 제도담당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대구·부산·광주지검은 수사구조 개편 대비 제도를 자체 시범실시하고 있다.
광주지검도 조서 없는 수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광주지검 수사과·조사과는 검찰 직고소·직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수사와 조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소추와 재판을 위한 증거와 사건 관련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체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과거 조서작성 중심 수사에서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되어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Δ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판진술권 보장 Δ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찬간담회 후 검사들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일선 청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24일 사회적약자 보호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틀 연속 현장 검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대검은 총 3회로 예정된 사회적약자 보호간담회 중 2번째 간담회를 24일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 대응해 을(乙)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한 형사법 집행이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