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금태섭 전 의원은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직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청래 의원 등으로부터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받았다”며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서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시절 잇단 소신 발언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은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또 금 전 의원은 “장모 문제를 비롯해서 여권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상당수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며 “그 당시 윤석열 검사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다.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은 조국이었고, 지금 기회만 있으면 윤 총장을 비판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금 전 의원은 “스스로 검증하고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는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며 “검찰개혁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게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업무에 대해 이렇게 개입해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하는 일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