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수모임 “尹 직무배제, 월성1호기 수사 방해의도 엿보여”

석희태 전 교수를 비롯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교수들 © News1

보수성향 교수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추장관의 이번 조치에서는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특히 월성 1호기 페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의 총수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며 “이를 전후하여 벌어진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감찰 및 윤 총장에 대한 대면감찰 강행은 사실상 수사방해를 노린 포석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직무정지 명령 발동 요건으로 공식 발표한 8가지 사유 속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총장 지휘권 배제 근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발 감찰 결과는 왜 빠졌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관할인 수원지검에서 추 장관과 박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에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교모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감찰과 직무정지 명령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임명권을 발동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 윤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시험대에 세운 것은 추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이 발동 근거와 사유도 불분명한 정치인 장관이 휘두르는 감찰과 징계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는다면 이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의 독립성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 질서가 농단이 되고, 그 폐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비열하게 역할 분담을 해 언제든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