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 잡아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다.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저들이 행정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게 되면 못 할 일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또 “그나마 권력분립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저들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주었으나, 검찰과 감사원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무너지면 저들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는 사라지게 된다. 전체주의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군사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화 운동을 또 다시 해야 하나”라고 탄식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