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지원금 예산 반영”…“뉴딜 예산 삭감” 野 요구엔 ‘수용 불가’ 방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재원 마련을 위해 요구한 ‘한국판 뉴딜’ 예산삭감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면서 “마침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칫 야당이 지원금 이슈를 주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래 황금알을 낳아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정부의 예산안 발목잡기’라고 차라리 정직해지길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대신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순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21조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 등 정부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면서 뉴딜예산 삭감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맞서며 기싸움에 들어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