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주체”… 탄소중립 앞장서는 지자체들

[그린뉴딜, 지방정부가 이끈다]
LA, 공용버스 100% 전기차로 교체
도쿄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국내선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목표로 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뛰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린뉴딜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차량 보급과 친환경 건물 전환 사업 등은 모두 지자체 관할이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운 로스앤젤레스는 2028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공용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고 2045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역시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세운 영국 런던은 2030년부터 친환경차만 신규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2035년부터 런던 전체 폐기물의 65%를 재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204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22년부터 석탄발전을 퇴출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은 일본 도쿄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 30%, 2050년 100%로 끌어올린다. 또 사업장과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한국의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6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한 것이 시작이었다. 7월에는 2050년까지 각자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전국 80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63곳)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밝힘에 따라 지자체들의 그린뉴딜 정책 마련은 더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주력 산업과 인구 구조, 지리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 여부는 전국 곳곳에 실핏줄처럼 퍼져 있는 지자체들이 얼마나 제대로 뛰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지자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컨설팅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성장을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