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직구, 안해본 사람 있어도 한번은 없다”…피해 대책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해외제품 구매·통관·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되었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외 직구와 관련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각 부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온라인 해외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우리 상품을 구매하는, 즉 역직구에도 걸림돌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했다.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도 심의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과 산지개발 기준 등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피해 국민들께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더 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부처는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겨울철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비전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수요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오늘부터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며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이기도 한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 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