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3차 재난지원금 관련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소득하위 50%에 계단식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을 돕기 위해 국가 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면서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올렸다.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 그는 이같은 긴급 제안을 했다. 우선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4인 가족 기준)”고 했다.
계단식을 주장한 이유에 대해선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돕자는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건 아니다”며 “3조6000억 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 원을 지원금 용도로 가져다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