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추미애 단독 사퇴해 달라” 檢내부망에 사퇴 공개요구 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장진영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 달라”고 썼다.

장 검사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사퇴 요구 사유 7가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임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고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내 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 인사권 감찰권 등을 행사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장 검사는 또 “절차와 법리 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 규정을 개정해 비위 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임풍성 수원지검 검사도 1일 게시글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행동대원급 깡패 수사도 이렇게는 안한다”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선배들로부터 ‘결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돼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을 하면서 말단 행동대원급 깡패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하지 않는 저렴한 수사를 하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공개 비판했다. 정 부장검사는 “선배님들이 윤석열 총장을 ‘악’ 또는 ‘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해가며 무너뜨리려 매달릴수록 검찰 개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과거의 참담한 구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거악 척결을 위해 작은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 정도는 희생시켜도 된다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스스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은 영웅의식을 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