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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견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40%선이 무너졌고, 올해 4·15 총선 전후 50%대 육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0%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든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레임덕·종말 갈수도” vs “아직은 아냐”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며 “검찰 쪽이 다 등을 돌린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영장이 나오면 청와대와 관련된 것들을 다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종말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레임덕까지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런(추-윤 갈등)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갈등의 해결자로 중재자 역할이 안 보인다면 레임덕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레임덕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굴복할 때 생기는 것”이라며 “그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 빠져 레임덕이 오는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징계가 이뤄져 윤 총장이 해임되고 이후 법적 투쟁으로 전개된다면 구도는 ‘추미애-윤석열’이 아닌 ‘문재인-윤석열’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이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즉 “일련의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대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독한 마음을 먹고 있어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것 같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평론가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국민들은 이미 지쳐버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법무부가 풀어야 할 문제지 윤 총장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 무리하게 해임하면 큰일 날 수도”
전문가들은 해법에 대해선 저마다 엇갈린 조언을 했다. 백약이 무효로 이미 실기했다는 쓴소리에서부터 윤 총장의 자진사퇴밖에 없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하지만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해임은 최악의 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해법으로 공수처 처리 시기를 9일로 못 박고 상임위 통과 시점도 조속히 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집토끼를 다시 불러들여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을 놓고 ‘보수우파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핵심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 교수도 “개혁입법은 무슨 개혁입법인가. 공수처법은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을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그만뒀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때 숨을 골랐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도 시비를 못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문제니까 해임한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박 평론가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가장 적절하다”며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