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소득 과세·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백신 접종계획 검토…의료진·만성질환자 우선순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1% 전후 수준으로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3분기 회복 흐름을 보였는데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안타깝다”며 “4분기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춤거리는 경기 회복 기세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분기 1.1% 성장하면서 11년 만에 분기 성장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경제주체나 국민들께서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경기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여러 선진국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이 내년에 코로나 이전 국내총생산(GDP) 수준 회복하는 다섯 나라 중 두 번째였고, 2022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1위 국가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58조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분간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많은 558조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3조5000억원을 추가로 국채 발행하기로 하면서 내년 나랏빚은 95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적극 투입하며 국가채무도 늘어나고 적자국채도 늘었다”며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2조2000억원 늘면서 3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채무나 적자가 부담이어서 지난번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며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도 같이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3차 확산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본 계층, 업종에 대해 타깃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예산 등을 보태 3조원+α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 내용은 1월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되 정부로서는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백신이 확보되면 접종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실제 접종은 의료진이나 만성질환자,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며 “접종 실시계획도 질병 관리청 중심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고, 우리 정부도 백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