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김현미의 ‘아파트 빵’은 ‘뻥’…또 통계 왜곡”

5년 전 인허가, 올해보다 배 많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계획 전문가인 국민의힘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3일 “김현미의 ‘빵’은 ‘뻥’이었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주택공급 부족을 이전 정부의 ‘인허가 감소’ 탓으로 돌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로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이에 대해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현아 위원은 페이스북에 “장관이 국회 나와서 거짓말이나 하다니, 좀 이상하다 싶었다”며 한 매체에서 분석한 정부 통계자료 기사를 공유했다.

해시태그로는 “#김현미의 빵 #또 통계왜곡 #빼박 증거”라고 적었다.

이에 따르면, 김 장관이 언급한 5년 전(2016년) 전국 주택 인허가는 72만여 가구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인허가 실적은 2017년 6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48만여 가구로 줄었고, 올해는 10월까지 38만여 가구에 불과했다. 5년 전이 올해보다 배에 가깝게 많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현미 장관 논리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들어 줄어든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 주택이 부족할 것이고, 전월세 가격도 오를 것 같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탓이 아니라더니 (그 말이) 맞네요. 가격급등의 제1 원인이 아닌 거다”라며 “일등 공신은 공급감소, 이등공신이 임대차 3법, 이게 맞다”라고 정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