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책임법’ 美하원도 통과
美상장 中기업 상당수 ‘부실회계’
中당국 “차별정책 채택” 반발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앞으로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증시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함에 따라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2일(현지 시간)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 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같은 법안을 올해 5월 통과시킨 바 있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시행되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은 미국 규제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 기준에 3년 연속으로 미달할 경우 미 증시에서 퇴출된다. 또 해당 기업이 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외국 기업 전체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산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밴홀런 의원은 성명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얼핏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상장사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에 속아서 투자해 왔다”며 “대통령이 즉시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국가 안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지만 실제 중국 기업들이 증시에서 대거 빠져나갈 경우 월가 금융회사들이나 미 자본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 중국 기업들은 만약 미 증시에서 퇴출되면 홍콩 등지로 이전 상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 하원의 표결 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채택했다”며 “미국은 이런 장벽을 겹겹이 세우기보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공평한 투자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와 함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의 준군사조직 신장생산건설병단(XPCC)이 생산한 면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 7월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을 이유로 XPCC와 관련 인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