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내년 101억 요청했지만 국회서 연구용역비 1억만 반영 핵심무기 도입 시작부터 삐걱
한국 경항모 예상도(국방부 제공). © 뉴스1
군 당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북한과 주변국 견제 등 자주국방의 포석 차원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인 추진을 공언한 핵심 전략무기 도입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군에 따르면 전날(2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방예산(52조8401억 원) 가운데 경항모 건조 관련 예산은 1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경항모 설계 등을 위해 10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사업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토론회 등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극히 적은 규모의 연구용역비만 포함됐다는 것. ‘올 스톱’될 뻔하다 간신히 명목만 유지하게 된 셈이다.
군 당국자는 “향후 경항모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고,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나면 2022년도 국방예산에 다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항모를 건조하려면 섭씨 1000도가 넘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의 배기열로부터 갑판을 보호하는 코팅재와 함재기용 무장탄약 이송체계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군 당국자는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이 적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대로 전력화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군 안팎의 반대 의견도 걸림돌이다. 막대한 건조비용(약 2조 원)과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경항모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여건상 비용 대비 효용 가치가 높지 않고, 유사시 적국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주변국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선 경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직접 챙겨온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연거푸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에 사용할 핵연료 공급을 타진했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대미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한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이 핵연료 공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요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전력증강 사업이기도 하다.
군 소식통은 “청와대가 자주국방을 내걸고 2030년대 초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두 핵심 전력증강 사업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난 격”이라며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 동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현 정부에서 물 건너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