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까지 연기하는 '동결안'…정치의 사법 개입 비판 받을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변제안'…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붕괴 우려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인사들이 제시한 두 가지 해결방안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언론 관측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한국 인사들이 일본에 제시한 징용문제 해결 방안인 ‘동결안’과 ‘변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신문의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편집위원은 이날 ‘전 징용공 문제, 한국 측이 던진 ’동결‘ ’변제‘안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지만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동결안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는 법원이 일본기업의 불복이나 자산가치 확정 등의 절차를 늦추는 방안과 원고인 피해자 측이 한일 정부가 타결하기 전까지 자산 현금화 연기에 합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가 이 방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면 ‘정치의 사법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실현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미노기시 편집위원은 이어 한국 내에서는 정부가 원고(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의 ‘변제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전했다.
그러나 변제안도 동결안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원고 측의 동의가 필요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원고 한 명이라도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중시해온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변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한하지만, 일본 측은 모든 피해자를 포함한 형태의 결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인정한 강제징용 동원 피해자는 22만 명에 이른다.
미노기시 편집위원은 이어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향후(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를 대비해 한일기금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와 비슷한 해결 방식이라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항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닛케이는 징용 문제로 인한 한일 대립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며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가 보류될 것이라는 닛케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