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주한미군 병력 현행 유지”…국방수권법안 처리 합의

사진=뉴스1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만 명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에 합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처음 처리되는 NDAA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소리(VOA)는 4일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4개월 간 협상 끝에 7405억 달러(약 815조 원)의 ‘2021회계년도 NDAA’에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한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의회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주한미군 감축 반대’ 결의안 내용을 반영했다. 바이든 당선인 또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며 동맹의 복원을 강조해왔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주둔 방식이 선택적이어야 한다”며 한국과 중동 걸프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을 ‘영구 주둔’에서 ‘순환 주둔’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해 9월 4년 임기의 합참의장에 취임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