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한미군 규모 유지’ 합의… 바이든 의중 반영된 듯

대선후 첫 국방수권법안에 포함
트럼프,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에 라캐머라 태평양육군사령관 지명
급변사태-특수전 전문가 평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 처리에 합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처음 처리되는 NDAA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며 동맹의 복원을 강조해 왔다.

합의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다만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한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는 감축이 가능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3일 온라인 포럼에서 “미군의 해외 주둔 방식이 선택적이어야 한다”며 한국과 중동 걸프지역의 미군 주둔 방식을 ‘영구 주둔’에서 ‘순환 주둔’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북한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비전투원인 미군 가족이 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차기 주한미군사령관에 폴 라캐머라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사진)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지난달 대선 직후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한다.

라캐머라 대장은 미 육사(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알카에다와 탈레반 소탕작전 등에 참여했다. 미 18공수군단장과 국제동맹군 사령관(CJTF-OIR)을 맡아 이슬람 무장세력과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을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에 임명돼 한국과 일본, 괌,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의 육군 작전을 총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맹을 중시하는 야전통으로 특수전 등 비정규전과 급변사태 전문가”라고 말했다. 라캐머라 대장은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3월경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취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현 주한미군사령관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