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해도 너무 한다”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사법부 판단에 입법부가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가정책을 수사해버리면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냐”고 성토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청와대가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검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자들의 윗선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들을 그런식으로 구속하면 아무도 적극적으로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