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26/뉴스1 © News1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다. 청와대도 뭔가 명확한 방향을 정한지 않은 것 같고…. 확실한 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당장이라도 윤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 같았던 여권이 갈등 장기화에 따라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대통령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출연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해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며 “조사 절차라든지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10일 예정되어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여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의 진짜 의중이 무엇이냐”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을 무조건 쫓아내야 한다는 민주당 기류와 달리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그 누구의 손도 들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로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징계위 진행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갈등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은 유일한 공개 메시지가 절차적 공정성인 만큼 ‘징계위 결정→문 대통령 수용→윤 총장 면직 또는 해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추 장관 순차 퇴진’이라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초 시나리오도 흔들리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윤 총장 해임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누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올지 알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도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 확실하고,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한다면 윤 총장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는 해임이 아닌 정직 등의 징계로 일단 윤 총장의 손발을 묶고, 공수처법 통과를 통해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 총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른 시나리오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문제에 대한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지 못한다면 일단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다. “추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 총장도 이제 그만 하라”는 여론 형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