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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협의”…입법대치 실마리 찾기

입력 | 2020-12-07 11:49:00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여야는 7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간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수처법을 단독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대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 대상’에 대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용인할 수 있는 후보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양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양당 원내대표가 밀도 있게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중단하느냐다.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 관련해선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원내대표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사실상 중단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 재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작함에 따라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된다.

그러나 여당이 9일 본회의에 공수처법을 처리한다는 ‘시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협상할 시간은 많지 않다. 여야가 서로 명분쌓기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갖춘 뒤 각자의 길로 갈 가능성도 여전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정책위수석부의장이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양당 정책위의장·정책위수석부의장이 함께 티타임을 갖기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또 티타임 직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실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정책위수석부의장이 함께 경제·노동관련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무조건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만들어 자기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넣으려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며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6일) 만나 막판 물밑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모처에서 회동하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10명 외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10명) 밖의 외부 사람”이라며 “그 정도면 괜찮다, 검증해 보자고 하면 다시 후보추천위를 소집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진척 사항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합의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