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진성준 논리에…김근식 “참 세상 편하게 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값 상승은)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실패”라는 논리를 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향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대로만 세상을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성준 의원은 7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며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고 말했다.

이에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거다. 행정학 개론이나 정책학 원론이라도 좀 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성준 의원 말대로 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았다. 맞다. 그런데 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맞다. 이런 걸 정책의 실패,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인 거다. 정권의 무능인 거다”라며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시장의 승리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 당했고 결국 시장이 승리하고 정책이 패배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가장 확실한 시장의 승리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