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 없고 프랑스는 완화
출점제한 확대, 신중 논의 필요”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국가 유통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적 흐름은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의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출점 규제 지역을 종전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 규제 대상에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외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의 유통 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