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장관 후보자 밝혀 개인 분양하되 소유권 제한 방식 “개발이익 배분도 본격 논의해야”
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임시 사무실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첫 출근을 한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향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공공자가주택 도입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데도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양주택, 임대주택, 공공자가주택 등 주택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배치할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 수립 막바지에 접어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추진 속도가 비교적 빠른 지역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청약) 당첨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나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