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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석탄 선적’ 단체·선박 제재…“中 계속 위반 행위”

입력 | 2020-12-09 07:44:00

재무장관 "北, 유엔 금수 조치 회피…무기 개발 자금에 기여"




미 재무부가 북한산 석탄 선적·운송에 연루된 단체와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 아울러 중국 내 단체의 제재 위반 활동도 규탄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 위반 등을 이유로 6개 단체와 4개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소재 웨이하이후이장무역(웨이하이), 영국 소재 얼웨이스스무스, 굿시블링스, 홍콩 소재 실버브리지, 북한·베트남 기반 다이진, 베트남 소재 띵끙 등 기업이 제재 대상 목록에 올랐다.

웨이하이, 굿시블링스는 자사 소유·운영 선박 아시아브리지를 통해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수리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웨이하이는 아울러 얼웨이스스무스와 소유·운영하는 선박인 럭키스타로 북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베트남으로 운항한 혐의도 있다.

선적 회사로 표기된 실버브리지는 캄브리지라는 선박을 사용해 북한 원산항에서 선박을 실었다.

다이진의 경우 북한산 석탄 구매, 판매, 공급, 운송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북한 정부 또는 조선노동당 이익에 기여한 혐의다.

아울러 베트남 소재 띵끙의 경우 북한 운송업에 관여하고, 선박 스타18을 통해 송림항에서 석탄을 선적해 베트남으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제재 조치로 해당 단체 및 선박 관련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OFAC에 보고된다. 아울러 이들 제재 대상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하는 인물 및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이번 제재를 두고 “중국 내 단체들이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라며 “중국 당국은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산 석탄 조달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하는 무역 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선박, 회사를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의 석탄 금수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라며 석탄 관련 수익이 북한의 대량 살상 프로그램과 무기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종종 석탄을 포함한 채굴 산업에 수용소의 강제 노역을 활용한다”라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도 전날인 7일 신생 안보 매체 ‘1945’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해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입국과 대북 송금을 계속 허용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이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회원국으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대북 제재는 안보리 제재이므로 중국은 이를 이행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