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저작권료 분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로 이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의원실·한국OTT포럼과 함께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OTT 영상 콘텐츠 속 음원 사용료 책정 및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 팀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숙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행위가 달라지지 않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 차이가 아닌 소비자들의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본다”며, “라이브 방송과 전송 등이 결합된 국내 OTT는 이용 행위나 서비스 형식에 있어 IPTV나 방송물 재전송과 유사하기에 이들 서비스와 유사 내지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계는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모두 성장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문체부가 요율 인상을 강행해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 성장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은 콘텐츠의 성장 위에 기반하고,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도 커지는데, 일방적인 저작권료 인상은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콘텐츠 생태계가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저당 잡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희 교수는 “저작권 이슈가 복잡한 문제이지만 예측 가능성,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사적 영역의 합의가 중요한데, 음저협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요율의 설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로 발생한다. 사적인 거래에 신탁단체가 독점적 권리를 갖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숏폼 콘텐츠는 대개 1분 미만인데 높은 사용료를 책정해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산출된 저작권 사용료 금액에 대한 적정성과 더불어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손승우 교수는 “국내 OTT 환경을 고려한 주무부처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가장 주요한 문제지만,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한 시장의 원리에 요율을 맡기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필요하다”라며 토론을 정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