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지고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다.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사이에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다”며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하고 개개인의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