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직사회 더 맑아질 것…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길" 이광재 "국민 위에 권력기관 존재 못한다…3권 분립 첫 장" 우원식 "野, 독재 운운…민주주의 기본 원리 모르나, 한심" 박범계 "공수처 두려워하면 죄 지은자…작은 견제구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며 추후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론화된 후 24년을 끌어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약속하셨다. 그러나 번번이 무산되다가 이제야 제도화됐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공수처’로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친노 인사인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996년부터 무려 24년간 지속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3권분립의 첫 장이 열린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권력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목적이 아닌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제도”라며 “공수처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이 진정 첫발을 떼게 됐다. 지금부터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도 “공수처 공식 출범이 목전에 다가왔다. 촛불시민의 열망, 김대중과 노무현의 꿈이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공수처-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령인 균형의 원리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간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자가 죄 지은자다. 공수처를 독재기구라 하는 자가 독재를 즐기려는 자”라며 “역사 앞에 떳떳하다면 공수처는 그냥 공수처 검사 25명을 둔 작은 견제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본회의장을 지켰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추후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다 감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조 의원의 투표 불참 사실은 몰랐다”고만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