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최선 다하겠지만 불확실성 상당" 항공·도로연결 보장, 상호 영해서 어업 허용 등 제안
유럽연합(EU)이 10일(현지시간) 영국과의 무역 등 미래관계 협상이 ‘노딜’(합의 결렬)로 치닫을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제안했다. 브렉시트 전환기는 오는 31일 끝나지만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과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재 2021년 1월 1일 합의가 마련돼 있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딜’ 시에도 상호 간 기본적인 항공·도로 연결을 보장하고, 양측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대해 어업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 안전’ 차원에서 EU 항공기들이 사용하는 안전 보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언급했다. EU 항공기의 출항이 금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EU는 항공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도로 연결’을 위해 6개월 동안 도로 화물, 승객 운송을 관리할 규정을 세우자고 했다.
이어 전환기 종료 이후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어업 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EU와 영국의 선박들이 서로의 영해에 계속 접근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노딜 시나리오는 여러 영역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영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월 1일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엄청난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올해 1월31일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했다. 다만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설정하고 EU와 기존 관계를 유지하며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를 협상하고 있다.
전환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영국과 EU 협상대표들은 어업권, 분쟁 관리 체계, 공정경쟁 보장 등 3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런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