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15일 국무회의 공포 즉시 효력 후보추천서 청문회까지 속도전… 당청 협력 로드맵 마련 가능성 윤석열 징계위 이후 추미애 거취 포함 내년 보선관련 2차개각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일정과 향후 당청 협력 방안 등이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청 수장이 만나 공수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개정 공수처법은 1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 여당 의원은 “공포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곧바로 재소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도 새로 선발하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군 역시 기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존 공수처장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은 새로 해야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은 가능하다. 최종 2인으로는 지난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2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몫 추천위원이 사퇴해도 성탄절 무렵에는 후보 2인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명 절차 등을 최대한 서두르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도 이런 절차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해법과 함께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개각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을 발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2차 개각을 공언한 상황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15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고, 공수처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을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이 대표도 ‘추-윤 갈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여권 전체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