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조한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당분간 불가능…왜?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강조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이 당분간 아파트로 공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11일 언급한 ‘중형 임대주택 6만3000채 공급’은 건설임대주택 5만3000채와 매입임대주택 1만 채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앞서 11월 전세대책에서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기준 60~85㎡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향후 민간 건설사가 지을 예정인 주택을 미리 사들여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중형 임대주택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00채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매입임대주택 구입 예산은 서울의 경우 한 채당 평균 6억 원으로 이미 평균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해가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형태의 중형 임대주택 물량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짓는 건설임대주택에서 나온다. 우선 내년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지구 등에 총 1000채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없다. 정부는 2022년 6000채, 2023년 1만 1000채 등으로 공급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공급물량을 제외하고는 중형 임대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곳은 없다. 목표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건설임대주택은 주로 LH의 대형 택지개발을 통해 지어지기 때문에 대형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 게다가 분양 이후 입주까지는 2~3년이 걸리는 만큼 실제 입주를 통한 수요 분산 효과가 나오는 것은 빨라도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데 임대를 살라고 한다” “임대주택 살다 소득이 늘면 나와야 하는데 그때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웬만한 소득 수준으로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빠르게 올랐는데 정부가 규제로 대출이나 공급마저 막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일 뿐 민간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없는데도 정부가 둘을 뒤섞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