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개시됨에 따라 61시간3분만인 13일 오후 8시10분 중단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2일) 밤 11시18분부터 이날 오전 4시37분까지 5시간19분간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토론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5시53분까지 1시간16분간 찬성토론을 진행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5시53분부터 8시34분까지 2시간41분간 진행된 반대토론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고 며칠 있다가 문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여야 협치를 얘기한 것은 ‘엿먹으라는 얘기’”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만들때) 야당한테 두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정의당이나 호남당(당시 민생당 지칭)이 교섭단체가 되리라 생각하고 밀어붙였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의당이나 ‘호남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고 저희 국민의힘만 야당 교섭단체가 되니 아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사법부, 언론에 이어 검찰까지 장악했고 지난 총선에서 마지막 남은 입법부마저 장악했다”며 “대한민국 권력 4부를 다 장악해 독재의 기반을 갖췄고 그것도 부족해 게슈타포와 중국의 공안부, 북한의 보위부와 같은 공수처마저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오전 8시34분부터 11시2분까지 2시간28분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하며 “국정원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뿐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 대해서도 압력을 넣었고 언론사에 대한 사찰 의혹도 많았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도 국정원의 주메뉴였다”고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복들이 다 실형을 살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권력남용은 시민들의 촛불항쟁을 불러왔고 지금 그들이 역사의 단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압살시킨 독재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 주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후 1시15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 2시간20분동안 찬성 토론을 진행하면서 “국정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한 남용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정권유지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 그 존재감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검찰의 권한남용 역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도 정당인지라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 때 활용할 검찰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제도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3시36분부터 오후8시10분까지 4시간34분동안 찬성토론을 벌였다.
이어 “민주화 운동을 자랑스러운 역사, 자신들의 훈장으로 내세우는 바로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1987년 그 자랑스러운 쟁취물이 무너졌다. 권위주의 군사정권으로부터 쟁취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깬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재, 입법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