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문턱 더 높이는 은행들… 자영업자들까지 불똥 우려

금융당국, 대출총량 엄격제한 주문… 집값 상승세 저지 위해 고삐 조여
국민은행, 기존 신용대출과 합쳐 1억 넘으면 신규 승인 안 내줘
신한-하나, 전문직 한도 낮추기로…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영향 가능성
당국 “소상공인 대출 여력 늘릴 것”

11월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중단하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같은 기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뉴스1

지난달 말 신규 신용대출 제한 조치에 착수한 은행권이 대출을 추가로 조이기 시작했다. 대출 신청액이 기존에 나간 대출과 합쳐 1억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곳까지 생겼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놀란 정부와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대출 총량 제한을 엄격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기존 신용대출과 합쳐 1억 원이 넘으면 신규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만기 연장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는 이례적”이라고 했다. KB국민은행은 신용대출 외에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연말까지 중단한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군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전문직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 하향 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중단에 나선 것은 지난달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인 7조4000억 원으로 치솟으면서 위험 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이 이달 4일 은행 임원들을 불러 총량 관리를 강도 높게 주문했고, 은행들은 대출 중단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미 신용대출을 조여왔다.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새로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덕분에 이달 10일 현재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잔액(133조5689억 원)은 지난달 말 대비 1236억 원(0.09%) 줄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줄였고, 이후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출 규제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고삐를 더 죄어야 한다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대출 폭증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조이기가 자칫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 중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아무래도 가계 신용대출을 이렇게 조여 버리면 나머지 대출도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유흥주점과 무도회장 등을 대출제한 업종에서 풀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것이어서 은행 마음대로 대출 문을 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가계대출 조이기는 전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목적이며 소상공인 대출은 계속 진행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되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소상공인 대출 여력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