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출산바우처 300만원으로 확대
육아 휴직 준 중소기업에 월 200만원 지원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약 지원할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1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작년에 신생아가 1명만 태어났거나 아예 신생아 울음소리가 끊긴 읍면동은 전체 3500여 개 중 139개나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는 부부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영유아-어린이집 보육-육아휴직-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출산 초기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6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대폭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출산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크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액 중 200만원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초기 육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분절됐던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 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아이 2명 중 1명은 공공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 휴직 급여를 전면 개편해 생후 12월 내 부부 모두 휴직 사용 시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며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