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교 중퇴 이하는 자동 보충역 처분 조치 앞으로는 신체등급 1~3급이면 학력 무관 현역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겠다고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이면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그간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사유로 현역에서 배제(보충역 처분)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중퇴자 등도 자동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아왔다.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