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에 “장고 끝에 악수” 정한중 위원장, 취재진에 “만족 못해도 양해부탁드린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이라니, 이게 나라냐”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하고 열 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장고 끝에 악수였다”며 “징계위원 명단이 드러나고, 회의가 길어지면서 윤석열의 활동 공간을 넓혀준 꼴이 됐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여권 내 우려도 한몫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해임이라는, 당장 지지율에는 타격을 미치지만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다 잡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한 점, 통탄할 일”이라고 적었다.
김 씨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학자들을 거명하며 “다시는 누군가 징계해달라며 칼 줄 때 받지 마시라”며 “들어가서 사과나 깎으시는 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조언만 하시라. 의견만 내시라”며 “사회 기여 및 공익 활동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나이브한 발상 버리고 이제 입법부에게 요구하자”며 “저도 제가 뽑은 국회의원(이탄희)에게 요청하겠다. 검찰총장 탄핵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만으로도 탄핵소추가 된다”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그 사이 직무 정지는 기본이다. 결론 나기까지는 정직 징계(2개월)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윤석열은 ‘휴가’가 아닌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막후에서 까불 수가 없다”며 “돌아올 가능성?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징계 받은 윤석열이다. 검찰 총수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헌법재판관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뽑은 이탄희 의원은 법관도 탄핵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라며 “여러분도 혹시 여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면 말씀해주시라. 추미애 장관만 사자가 들끓는 콜로세움에 내 몰린 상황, 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