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에 선전포고”…與 사퇴 압박 본격화 vs 野 ‘文 책임론’ 강조

동아일보 DB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사퇴 압박을 본격화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7일 “지금까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징계 결정에 대한)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을 임명한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은 본인이 억울하면 따져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며 “정말 대통령과의 싸움을 계속 할 거냐,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사임을 해야 하는데 버티기를 하며 ‘한 판 해보자’는 건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리어 찌질해보일 수 있다”며 “(윤 총장이)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 번 판단해볼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있단 것이 많은 국민의 공통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고 했다. 이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에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며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정권이 끝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수백년 간 이름이 두고두고 오르내릴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