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秋 퇴장땐 尹 소송명분 약화”…“文, 非檢 뜻 확고” 후임은?

입력 | 2020-12-18 03:00:00

“秋 퇴장땐 尹 소송명분 약화”… 연내 후임지명-내달 바뀔 가능성
이용구-소병철-박범계 후임 물망… 與관계자 “文, 非검찰출신 뜻 확고”
과기-산업부 장관도 교체 거론… 법무부 먼저 원포인트 개각 할수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마무리하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년 1월 말, 2월 초로 예상됐던 2차 개각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함께 추 장관 사퇴 카드를 꺼내든 만큼 추-윤 갈등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개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여권에선 추 장관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4명 안팎이 개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먼저 후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 이후 내년 초 추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 ‘연가’ 낸 추 장관, 후임 지명 빨라질 듯

17일 여권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개각 시점이 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의 사퇴가 올해를 넘기면 사퇴 발표 효과가 반감되고 사실상 사표 보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임 지명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 장관을 지명해 빨리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법무부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연내 추 장관의 후임이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예고된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의 3선 박범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임명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1채씩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논란이 됐던 이 차관은 최근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약 16억850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현 정부 이후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었고,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번엔 오히려 검찰 출신 장관이 가서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소 의원이 적합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것도 추 장관의 조기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수용되면 윤 총장과의 확실한 대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남은 싸움은 새 장관이 처리하게 맡기는 게 맞고 분위기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걸고넘어지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명분을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2차 개각 폭, 중폭으로 커지나

추 장관 교체가 당겨지더라도 2차 개각이 함께 단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인사검증 등 2차 개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얼마나 마무리했느냐가 관건”이라며 “2차 개각은 경제 부처와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포함될 텐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있어 법무부 장관만 먼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속 개각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1차 개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여권 내에선 임기 말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장관에 조정식 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정치인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과 내년 보궐선거를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개각 폭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피로도가 쌓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강 장관과 홍 부총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만큼 이번에도 유임될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상준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