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9일부터 ‘2.5단계+α’ 시행
17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 두기 추가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기존 시행 중이던 수도권의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에서 일부를 강화한 것이다. 사실상 유흥시설이지만 일반음식점이나 오락시설로 등록돼 집합금지 조치를 피해온 홀덤 펍이나 자판기판매업 등으로 등록돼 매장 내 취식을 계속했던 무인카페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숙박시설과 파티룸의 경우 2.5단계가 적용된 1일부터 이미 파티나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에 개인 주최 파티나 행사도 열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강좌 등의 프로그램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면 집합교육이나 훈련과정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수도권 내 민간기업이나 기관이 주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기업에는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보다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는 행정명령(강제)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정부는 종교활동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는 철저히 금지할 것을 종교계에 요청했다.
최근 수도권 시민의 이동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주말(12∼13일) 2448만8000건으로 역대 최저였다. 1차 유행이 최고조였던 2월 말 주말(2451만1000건)보다도 더 낮다. 직전 주말(5∼6일)과 비교하면 12%,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15일)보다는 31.8% 감소했다. 손 반장은 “(이동량 감소) 효과가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사이에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동량 감소와 진단검사 증가가 잘 맞물린다면 당분간은 환자가 늘겠지만 그 이후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쪼개기’ 수칙으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권고 조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당장 중환자가 될 수 있는 고령층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홀덤 펍, 무인카페 막는 이번 조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런 ‘땜질’식 방역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모임 제한 기준을 5인 미만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이은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