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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추가 부양책 최종 합의…993조 쏟아붓는다

입력 | 2020-12-21 14:18:00


미국 의회 여야 지도부가 20일(현지시간) 9000억달러(약 992조 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책을 발동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법안 확정을 서둘러 오는 21일 표결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 수장인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9000억달러에 가까운 코로나19 부양책에 합의했다”면서 “중소기업 고용대책이나 백신 보급을 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약 100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실업보험 특례조치와 중소기업 고용유지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모두 지난 3월 발동한 코로나19 대책의 핵심 시책이었지만, 이달 말에 기간이 끝나면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업급여 특례는 주·지방 정부의 지급분에 더해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더 지원하는 구조다. 지난 3월 발동한 코로나19 대책에서는 600달러를 지원했지만, 규모는 반으로 줄었다.

성인 1명당 최대 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집세 지불이나 식비의 확보를 지원하고, 개인소비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모는 3월 코로나19 대책(1인당 1200달러)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다.

법안은 오는 21일 미 상하 양원 표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통과된다.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면 지난 3원 이후 부양책 규모는 총 4조달러 규모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해, 연간 연내 지출(4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미국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경기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적지원이 끊어지는 ‘재정절벽’을 피하고, 빠른 경기회복으로 연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 상·하원은 당초 20일 부양책 표결을 검토했으나, 의회 지도부의 최종 합의가 밤 늦게 이뤄져 다음날(21일)로 미루기로 했다. 양원은 정부 기관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연결 예산에 대해서도 21일 하루 기간의 임시 예산안을 제시해 셧다운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0만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음식점 영업 제한 등으로 이달 실업률이 다시 악화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백신 보급을 앞두고 경기 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