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연말연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일부는 보완조치가 있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가 3단계 격상을 하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인원 쪼개기’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가령 8명이 골프장에 갈 때 4명씩 팀을 나누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다”면서 “일부 지자체의 ‘2.5단계+α’, ‘2.5단계+β’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 차원의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수도권의 위험이 명백히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지역이 괜찮다는 건 아니다”라며 “3단계 격상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중앙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손장욱 고려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이 이미 늦긴 했지만 아직 의료체계 붕괴는 막을 수 있다”면서 “더 망설이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셧다운(폐쇄)’하는 날이 올수도 있다”며 3단계 격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