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서 “집값 상승, 과거정부 규제완화 탓”
최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인한 시중 유동성 확대와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등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수요 억제 위주의 규제 중심 정책 등은 원인으로 언급하지 않아 23일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의 현실 인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고 2019년부터 가구 수가 급증했다”며 금리와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고가 주택이나 주택을 다수 소유한 일부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 부담 상한, 다양한 감면 혜택 등을 운영 중이기에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